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기후변화 업무와 에너지 업무를 하나의 조직으로 묶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책중복과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기후변화와 에너지 업무를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진행 중이다. <내일신문 2014년 3월 18일자 참조>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나라-3차 환경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기후변화 업무와 에너지 업무는 70%정도가 중첩이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복과 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이 생겨 오히려 업무 추진력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기후변화대응의 흐름은 부담공유에서 기회공유로 전환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후·에너지 정책 융합은 필연적"이라며 "과거에는 에너지 업무를 독립부처나 경제·산업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에너지업무와 기후변화 업무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추세"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후변화 업무 특성상 정책의 확실성 확보 차원에서도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저탄소차협력금제처럼 정권이 바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아예 폐기가 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유승직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 교수는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에 대한 투자는 사회인프라 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정책의 확실성을 투자 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전력수급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일관성 부재로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시 과잉설비 발생이 가능하고 감축목표 설정 이행과상반되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유 교수는 또 "특정 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책연구기관과 공공기관 등을 통합해 기후변화종합연구원(가칭)을 신설하는 일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산업계에서도 이 같은 업무 융합 주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홍현종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사무총장은 "신기후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경제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 효율화 등 제대로 된 전력 수요관리가 이뤄져야만 에너지와 기후변화 업무의 융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준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동일 부처 내에서 기존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간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게 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되는 부처가 지방자치단체 및 타부처에 대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예산 및 권한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